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 대부분 소진…KB, 주담대 한도 3억원 축소

서울 집값 74주째 상승…5대 은행 대출 한도 80% 소진
은행, 향후 발생할 페널티 등의 우려…대출 문턱 높여
업계 “과열 진정되지만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취급 한도도 약 80% 소진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38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은행권에 허용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한도(4조3366억원)의 약 78%를 이미 채운 셈이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여력은 약 20%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남은 기간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부 규제 수준인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를 1209억원 웃돌았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올해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론 향후 경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 과정에서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부동산 규제가 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시장은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초고가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은 국민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10일부터는 모기지보험 가입도 일시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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