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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STO가 바꿀 금융…“발행 넘어 결제·유통 연결해야”

[카카오, 인적분할 진통]① “구조개편, AI 경쟁력 높인 다지만”… “기업가치 훼손·주가하락” 주주·노조 ‘반발’ 넘어설까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과 AI 중심의 체질 개선으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반발, 창업자 김범수 사법리스크, 불투명한 미래 성장동력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
[2026 금융포럼] 김태연 율촌 변호사 “원화코인 없는데 달러코인 80조 거래…입법 지연의 비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 여부를 따질 단계는 지났고 원화 결제망을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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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집회…22일 노동위 판단 ‘촉각’

네이버지회가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측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네이버의 ‘사용자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IT 업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이수운 네이버지회 사무장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1784’ 1층에서 열린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에서 “두 달이 지나도록 사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 내일 결과가 나온다”며 “상식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끊임없이 자회사·계열사·손자회사를 갈라치기하면서 차별을 두고 있다”며 “분리된 운영, 분리된 책임, 회피에만 유리한 시스템을 두고서는 네이버를 함께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도 “지금 네이버 계열 법인의 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당사자인 우리가 통합교섭을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20일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을 연 뒤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개선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마련 △역량 강화 복지 지원 △전사 통합 노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를 요구했다. 이후 9월 3일과 10월 1일에도 추가 공문을 보냈지만, 네이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별 교섭의 비효율과 계열사 간 차별 해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복붙(복사·붙여넣기) 교섭을 여러 번 하지 말고 이제는 통합교섭을 하라”며 “네이버가 만든 성과는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만든 결과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계열사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창훈 네이버클라우드 소속 대의원은 “인건비·재원·성과보상 기준·고용대책처럼 모회사가 실제로 결정하는 공통 의제는 모회사가 참여하는 기본교섭에서 다루고, 법인별 사정은 보충교섭에서 정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며 “이미 스마일게이트와 NC소프트는 여러 계열사를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하고, 넥슨도 모회사 단합 결과가 자회사에 연동되는 구조를 안착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IT 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에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지분 구조, 매출·사업 종속성, 인사이동,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근거로 네이버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법인별 독립성을 근거로 본사의 공고 의무와 통합교섭 참여를 부인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지회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과 투자, 조직개편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으로 생긴 문제는 개별 법인 노동자들이 각자 담당하고”있다“며 “통합교섭은 함께 결정할 문제는 함께 책임지고, 실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교섭에 나서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경기지노위는 다음 날인 22일 이번 시정신청에 대한 첫 대면 심판회의를 연다. 판단이 노조 쪽으로 기울면 네이버는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두고 추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사측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열사별 개별교섭 구조가 사실상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개정 노조법 이후 대기업 그룹의 원청-자회사 관계와 노동자 교섭권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형식적 법인격 뒤에 숨은 진짜 사용자 네이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통합교섭을 거부한 이유와 노조의 시정 신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지역 전기요금제 가시화…자가발전 비중 따라 철강사 ‘희비’

정부가 연내 확정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효과가 철강사별로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사들이는 전력에 적용되는 만큼 자가발전 비중이 높은 고로 중심 업체보다 한전 전력 의존도가 높은 전기로 중심 업체의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 단위 요금 할인이 미국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인하 폭은 아직 유동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이하 지역요금제)에 대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이 지난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설계안은 기존 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11개 지역으로 세분하며,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설계안에 제시된 인하 폭은 kWh당 남부권(영남·호남) 13~18원, 중부권(충청·강원)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이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하 폭이 달라지며, 11개 지역의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대 인하 폭인 18원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kWh당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요금 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철강 공정은 24시간 연속 조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시행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개편으로는 전력 사용 시간을 옮겨 비용을 줄이기 어려웠다. 지역요금제는 공장 소재지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조업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로는 철스크랩을 녹여 쇳물 1톤을 만드는 데 통상 400~500kWh의 전력을 쓴다. 요금이 kWh당 18원 내려가면 쇳물 1톤당 원가가 7200~9000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하 적용 대상은 한전 구매 전력 지역별 조정요금은 한전에서 구매하는 전력에만 적용된다. 같은 권역에 공장이 있어도 자가발전 비중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가 모두 인하 폭이 가장 큰 남부권에 속한다. 그러나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자가발전 비중이 80%를 웃도는 만큼 전체 전력비 대비 절감 효과는 전기로 중심 업체보다 작다. 변수는 전기로 확대다. 지난 6월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준공했다. 전기로 가동이 늘어날수록 한전 구매 전력이 증가해 지역요금제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비중이 높아 한전 전력 의존도가 크고, 연간 전기요금은 1조원 안팎이다. 생산 거점은 3개 광역권에 걸쳐 있다. 포항·순천공장은 남부권, 당진제철소는 중부권, 인천공장은 수도권 북부에 속한다. 업계와 증권가가 추정한 현대제철의 연간 절감액은 800억~1450억원으로 편차가 크다. 추정 전제가 서로 다르고 11개 지역의 경계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의 변수는 포스코와 반대 방향인 자가발전 확대다. 약 8000억원을 들여 당진제철소에 짓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자가발전소가 2028년 3월 준공되면 인하 효과가 적용되는 한전 구매 전력은 줄어들 수 있다. ◇동국제강, 전력비가 영업이익의 약 5배 동국제강은 전력비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체다. 동국제강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비는 2961억원으로 매출(3조2034억원)의 9.2%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594억원)의 약 5배에 달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만688TJ(테라줄) 가운데 전기 사용량은 1만6055TJ로 77.6%였다. 전력 의존도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배출량의 64.4%가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었다. 회사는 전기로 3기를 운영하며 인천·포항공장에서 봉형강을 생산한다. 당진공장은 전기로 없이 슬래브를 사들여 후판을 압연하지만, 압연 공정에서도 전력을 쓴다. 인천(수도권 북부)·포항(남부권)·당진(중부권) 공장이 모두 인하 대상이다. 최종 인하 폭이 정해지지 않아 절감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력비가 1%만 줄어도 지난해 기준 약 30억원이 절감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 다만 절감액은 가동률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동국제강의 봉형강 평균 가동률은 66.2%, 후판은 77.4%였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 전력 사용량도 감소해 절감액의 절대 규모는 작아진다. ◇한전 “상계관세 고려해 형태 확정” 설계안의 인하 폭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천현민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철강은 특히 상계관세 때문에 통상 이슈가 첨예한 검토 요소 중 하나”라며 “지역별 조정요금이 모두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제도의 형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상계관세 부과 요건인 ‘특정성’이다. 미국 관세법은 보조금 혜택이 특정 지역 안의 기업으로 한정되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제도라도 지역 단위로 요금을 낮추는 구조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한미 간 공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현대제철 후판에, 같은 해 12월 포스코 후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당시 포스코에 매긴 상계관세율은 0.87%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현대제철 건은 2024년 12월, 포스코 건은 2025년 8월 각각 1차 승소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별도 절차인 2023년 수출분 연례 재심에서 전기요금과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지난 5월 포스코 후판의 상계관세율을 3.70%로 확정했다. 같은 품목의 2023년 수출분에 대해 동국제강에도 2.21%의 상계관세율이 확정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통상 리스크를 이유로 인하 폭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뒀다”며 “철강사별 실제 절감액은 기후부와 한전이 최종안을 내놓아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2026 금융포럼] 이주식 DB증권 팀장 “중소형사의 STO 추진…제도개선·사업성 확보 관건”

DB증권이 선박 탈황장치의 금융리스 채권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 실물자산을 해외 투자자와 연결하는 글로벌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사업팀 팀장은 부산 STO 실증사업의 금융구조와 향후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DB증권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부산 탄소감축 STO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DB증권은 금융구조 설계와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담당한다. 이 팀장은 스크러버 설치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설비를 누가 먼저 매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적격성 요건이 STO 상품 발행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TO를 하려는 업체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인데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적격성 여부에는 걸려 유동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DB증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자산보유자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선매입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과 상품 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자산이 아무리 우량하더라도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 때문에 상품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 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기존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에서는 공모 수수료와 기업금융(IB) 주관 수수료가 각각 약 1% 수준으로, 합산 수수료가 발행금액의 약 2%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다. 그는 “한 건당 발행금액이 30억원이라면 2%는 6000만원”이라며 “법률 자문 등에 1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억원 이상 규모의 상품 발행이 이뤄져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장외 유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만, 비금전신탁 관련 규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실물자산 토큰화에는 여전히 제약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비금전신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산유동화 적격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B증권은 부산 실증사업과 별도로 제주 지역의 실물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STO·RWA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팜, 지식재산권 등을 기초자산 후보로 삼아 해외 투자자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옵티미즘 재단과 파이어블록스 등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당초 제주 지역 자산을 해외에 공급하는 IB 사업을 구상했지만 기존 IB 업무와 차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플랫폼 대여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실제 수요가 확보돼야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B증권은 지난해 11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T)를 출범한 뒤 올해 6월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대형 증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 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DB증권은 개인투자자 유입을 위한 비정형증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팀장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판에 박힌 상품으로는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형증권 위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팀장은 DB증권이 KDX 컨소시엄에 투자했지만 향후 해당 플랫폼을 통해 STO 상품을 유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관련 개정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DB증권은 부산 실증사업을 통해 금융구조 설계 경험을 축적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상품 출시 여부는 제도 개선과 사업성 확보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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