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특위 구성 환영…대미투자법, 이달 내 처리해야”

한경협·대한상의·경총 등 경제6단체 공동 성명
“관세 25% 현실화 땐 대미 수출 막대한 타격”
“특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위해 합의 서둘러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키로 한 국회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 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같은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경제6단체는 “미 정부가 예고한 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대(對)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위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한달 간 활동하며 해당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달 초쯤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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