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계획 韓 산업 성장 저해…“기업 실질적 지원책 마련돼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등 14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문
“산업계 대응 미비한 상황서 NDC 상향은 상당 부담”
산업 에너지 전환 뒷받침할 정부 지원 체계 구축 시급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우리 산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 NDC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경제계는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들이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환 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 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경제단체는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 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 환원 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이다.

경제계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 전환 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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