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지난해 감독당국 제재 43건…해외법인 반수 이상 차지

해외제재, 국민 18건·우리 8건·신한 4건·하나은행 0건 순
국민은행 “수정 재보고가 원인…차세대 시스템 구축 예정”

국내 시중은행이 지난해 국내외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40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유로는 보고서 작성 미흡에서부터 관리·감독 소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21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국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30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해외에서 18건, 국내에서 2건 등 총 20건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외법인 제재는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KB은행 인도네시아(옛 부코핀 은행)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주요 사유는 보고서 오류 및 지연 제출 등으로 대부분 소액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통합 상업은행 보고서의 수정 재보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산 이후 발생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수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수정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은행 인도네시아는 보고서 작성 오류 최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개선, 보고서 담당 업무담당자 교육 등 동종·유사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차세대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수기 방식의 데이터 처리가 줄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해외 8건, 국내 4건 등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2건,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퇴직연금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2건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중국우리은행이 해외직접투자자금 사후관리와 화물무역 수출업무 외환거래 심사 미흡, 정당치 않은 여·수신업무 처리 방식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와 싱가폴, 베트남, 러시아 등의 해외법인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해외 4건, 국내 4건 등 총 8건이다. 멕시코 신한은행이 데이터 관리와 규제보고서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 등 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감독기관 보고서 제출 오류로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은행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위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또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리·감독 소홀’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없었으나, 국내에서 3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유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펀드 신규판매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퇴직연금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깐깐한 경향이 있다”면서도 “은행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과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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