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낮은 중기 대출금리 원인은…“정부 정책대출 공급에 기인”

중기 4.74%로 대기업 4.81%보다 대출금리 낮아…올해 2월 이후 8개월째 지속
중소기업 대출 ‘담보’ 위주로 진행…기술신용대출 잔액은 계속 감소세

국내 예금은행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비교.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외면받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 하에 정책대출 공급을 늘린 결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 금융이 보증과 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큰 탓에,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 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9월 기준 4.74%다. 이는 같은 달 대기업 대출금리 4.81%보다 0.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은 올해 2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98%, 대기업 대출금리가 5.11%를 찍은 이후 8개월 연속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은행은 가계대출 확대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요가 견조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금리 메리트가 높은 대기업 대출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대기업 대출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대출에 담보, 정부보증부, 금융지원중개 등 특혜성에 의한 대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대출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라며 대출성격 차이점을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신용 평가를 근거로 물질적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리는 대출 형태인데 차주 관점에서 현금 유동성을 빠르게 가져가야 할 때 유리하다. 이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년 새 13조5000억원 줄었다. 관련 누적 건수도 7만건 가까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기술신용대출 허들이 높인 이유는 부실채권 우려에 대한 리스크를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중 보증·담보대출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올해 9월 말 80.7%로 꾸준히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태다.

기술신용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계속 줄면서, 대기업 대출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은행권은 이같이 기술신용대출을 줄인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대출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부문별 대출 증가율은 대기업 대출 18.2%, 중소기업 대출 8.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보증과 담보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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