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ELS 판매 제한 언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H지수 기초 ELS 상품과 관련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 참석 패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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