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농협은행 금융사고에 ‘이상 현상’ 지적
주현철, ‘금감원 감사 구실, 농협 길들이기’ 의구심
이석준 회장 “내부통제 강화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중”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협금융지주가 그간 시행한 내부통제 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무용론도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1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농협은행에서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이상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올해 발생했다”며 “그동안 농협이 해온 조치나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8월 계열사 대표를 소집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부탁했고,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초”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유독 올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 농협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금융사고는 72건, 손실액은 43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만 8건, 293억원으로 67%가 집중됐다”며 “단순 책임 통감이 아닌 성과급 반납 등 경영진이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석준 회장은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도 “과거의 문제가 올해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들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석용 은행장은 이에 “책무구조도의 경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하고,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주현철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원인을 진단한다며 지난 4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정기검사 시행한다며 몇 가지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와 관련해 주변에서 ‘강호동 체제를 손보려는 것’,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주현철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4월 24일 낸 자료에서 지배구조의 취약점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농협중앙회법이 아니라 지주회사법, 은행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감사와 지적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이나 지주는 농협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지주회사법이나 은행법이 적용되는 건데, (금감원은) 반대로 은행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