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배출량 목표 달성하려면 관리지표·공시 개선해야”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추정치. <자료=한국은행>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지표와 공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1.57억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1.68억톤, 2022년 1.67억톤보다 줄어든 규모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측정·평가하는 핵심지표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대출, 주식,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뜻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기준) 추정치에서 국내은행 금융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2.5%에서 지난해 21.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확대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DC 감축효과를 반영한 금융배출량 추정 결과, 2030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규모는 2019년 대비 26.7%에서 26.9%까지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그러나 은행들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우선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에 배출집약도, 탄소상쇄량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배출량 관리의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은행이 감축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금융배출량 공시기준, 녹색여신 취급 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녹색대출 취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시된 금융배출량 목표와 실제 배출량이 크게 다를 경우 법적·평판리스크에 노출되거나 글로벌 투자자금 이탈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며 “공시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신용공급 축소로 대응할 경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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