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재점화…높아진 국회 문턱에 난항 예고

강석훈 회장, 남부권투자금융본부 신설 등 산은 이전 의지 피력
21대 국회서 폐기된 개정안,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에 협의 쉽지 않아…노조 반발도 여전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했다. 여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개정안 처리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이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노조와의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강석훈 회장은 “본점 이전은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국책과제로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산은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회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난 4일 박수영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산은의 부산 이전을 1호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22대 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300석 중 과반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한 데다,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하던 금융권 노조 출신 인사도 여의도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는 현재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야당은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강석훈 회장은 법안 개정 전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본부는 우선 영·호남지역 혁신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해 부울경 중심의 남부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 노동조합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탓이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산은은 이미 부울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9개 지역본부와 60여개 지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위원장은 “산은의 생리를 무시하고 지방 자원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 경제 곳곳에서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인 산업은행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이라며 “특정 역할에 치중된 경영은 필연적으로 산업은행의 다른 주요조직의 역량 약화를 수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