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R&D 지출 규모 세계 2위…생산성 증가세 소수점 그쳐”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둔화하면서 소수점 자리에 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혁신과 경제성장: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R&D 지출규모는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2020년 기준 4위를 차지했다.

투입과 산출에서는 우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되레 후퇴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6.1%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 둔화하면서 0.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된 영향이다. 혁신기업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전체 R&D 지출의 72% 내외를 담당햇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했다.

혁신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의 양이 늘었으나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은 95%에 달하지만 혁신실적 질적지표인 특허피인용건수를 보면 중소기업과 차이가 없다. 2011~2015년 한국 특허피인용건수는 1.4건에 그쳐 미국(5.0건), 네덜란드(3.7건)과 비교해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점도 생산성 둔화의 한 요인이다. 한국기업 혁신조사에 따르면 저업력 중소기업 중 외부자금 및 내부자금 부족을 혁신저해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 2007년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각각 늘어났다.

기업의 혁신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010년부터 한국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 측면으로 개선되지 못한 원인으로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를 꼽으면서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학합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 기능을 개선해 투자자금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와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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