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산은 본점 부산 이전 놓고 ‘정치적 논리’ 아니냐 지적
강석훈 “정부 정책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주 타깃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강행한다는 지적인데, 강 회장은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가 산은과 기업은행,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을 연이어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1, 2차 용역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이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이전이 적절하다는 전제로 효율성 검토만 했다”며 “국감 전에 정무위원들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고도 했는데 지난 1년간 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산하기관”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용역검토는 본점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이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 2차 용역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산은의 본점 이전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 입장과 다른 산은의 입장을 듣길 바란다”며 “산은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역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의 동남권 현실을 살펴봤는데, 현재 60개 산은 지점 중 8개가 동남권에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있다”며 “또 해양산업금융본부,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이전해 이미 수도권과 맞먹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부산으로 본점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제조업을 재도약하는 데 산은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 수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금수요가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산은이 이전한다고 해서 과연 동남권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금융 지원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선 동남권이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자금 수요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동남권보다는 전북과 같은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전북은 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를 해온 기관이 있어 관계투자를 해온 산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강 회장은 산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측면보다는 동남권 지역을 새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목적은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부산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산은은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이전 계획안 승인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산은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

이날 반대 목소리를 높인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측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재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된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할 일이 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노조도 만나서 설득하고, 모든 의원을 찾아다니며 직접 설득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노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고,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