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95.8조원 적자…민생 안정 지출 확대 영향

안은정 기자
시간 입력 2023-09-20 12:00:05 시간 수정 2023-09-20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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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일반정부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수익성 악화하며 적자폭이 확대됐다.

20일 한국은행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95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수입은 1104조원이었는데 총지출이 119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68조5000억원 확대됐다.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총지출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난 결과 88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22조8000억원, 28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해 지출 규모가 더 컸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7조9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자 수입과 재산소득 증가 영향으로 흑자폭이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공공부문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공공부문수지에 부정적이었던 유가 영향이 올해 다소 완화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지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20 12:0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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