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사기 등 금융권 비위, 국감 주요 안건 ‘예고’
당국 지적에도 금융사고 매년 늘어나…‘사기’ 피해액 최고
10월 국감 이슈로 부각…“향후 피해 발생시 처벌 강화 전망”

오는 10월 중순부터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규모 횡령·사기 등 금융권의 각종 비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은행 등에서 큰 건의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질책하기 위한 금융회사 CEO들의 줄줄이 소환까지 예고된 상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금융업권(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25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사고금액은 약 1조1070억원에 이른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을 제외했음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로 피해액은 7515억원에 달한다. 전체 금융사고의 68%에 해당한다.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 역시 상당한 피해액을 발생했다.

업권 중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에서의 피해액이 7040억원에 달하며 전체 피해액의 무려 64%를 차지했다. 뒤이어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전사(387억원) △대부(6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8년 105건, 1061억원이었던 금융사고 피해규모는 2019년 82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4503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이후 2020년에는 1418억원으로 피해액이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8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1년의 경우 68건, 829억원을 기록해 조사 기간 중 가장 적은 금융사고 건수와 피해액을 기록했지만 다시 2022년에 74건, 250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5건의 금융사고와 753억원의 피해액 규모를 남겼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한 처벌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진 상태다.

실제 지난 11일 윤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명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릴 만큼 금융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더욱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금융투자사 등 금융사들은 앞다퉈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1순위로 삼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차기 회장은 내부통제를 위해 디지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Sh수협은행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이슈가 지속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관리 현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질타와 처벌 역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