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정기 ‘변동금리’ 선호도에도 당국은 ‘고정금리’ 확대 주문, 은행권 어쩌나

시간 입력 2023-07-10 07:00:04 시간 수정 2023-07-07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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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규취급액 주담대 고정금리 선택 비중 77%, 전달 比 3.7%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없을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안정기엔 고정금리 불리

기준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든 데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유형의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유형을 보다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주문에 시중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상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유형의 선택 비중은 각 77%, 23%다. 전달 각 80.7%, 19.3%였던 것과 비교하면 ±3.7%포인트씩 변화했다.

국내외 긴축 기조에 따라 급격한 속도로 인상됐던 기준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은 신규 대출 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지만 비중 증감세의 변화는 유의미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을 기록,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물가상승률이 2%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연내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 역시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는 변동금리 유형의 선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대출 시점 변동금리의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으면 사실상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의 금리가 낮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은행의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정금리에는 가산금리를 더 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동금리는 은행이 만기를 짧게 잡아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조달 금리 경쟁력이 더 높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5년 만기 은행채(AAA·무보증)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278%로 지난 5월 말 4.053%보다 0.225%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 고정금리 유형 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한 상태다.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시기에 차주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실제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향후 통화정책 및 경기 변화 추이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 변동이 커져 가계대출의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 차등예보료에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검토 등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정금리 등 금리 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대로 변동금리의 경쟁력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 없이 고정금리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가산금리 등을 낮춰 금리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공식 발표 이전 은행들에게 고정금리 확대 방안을 미리 주문했다. 이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한 만큼 은행으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들은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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