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옥죄던 ‘중기대출 의무비율’ 완화…여신정책 숨통 틜까

지방은행 중기대출 비중 60% 육박…건전성 관리 난항
중기대출 비율 50% 완화…대환대출 시너지 기대도

다음 달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규제가 50%로 낮아진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기 침체로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은행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50%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의무비율이 달리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자산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련 규제는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중기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6조6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중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6%로 시중은행(42.5%)보다 월등히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월간 법인파산 건수는 올해 1월 105건, 2월 100건, 3월 121건, 4월 134건, 5월 132건을 각각 기록했다. 누적 건수는 59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2% 급증했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지방은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연체율은 1.19%로 전년 동기보다 0.6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은 0.24%포인트 오른 0.54%, 광주은행은 0.17% 늘어난 0.46%로 집계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0.33%로 각각 0.1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대출 의무비율 규제 완화는 지방은행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여력이 생겼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입점하고 있다. 일례로 경남은행은 토스를 시작으로 네이버페이, 핀다, 카카오페이 등 주요 플랫폼에서 대출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 예정된 주택담보대출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은 지역사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상생의 차원도 있었겠지만, 의무비율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을 실행해왔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지방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건전성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