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개선 TF 막바지…하반기 공개될 주요정책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마무리…이달 말 최종계획 발표
22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할지 관심사
해외진출 마중물 자처…불합리한 규제 완화 예고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다뤄왔던 의제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될 전망이다.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규제 개선책까지 그 범위도 다양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굵직한 금융 현안을 다뤄오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대표적이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사 공시제도 개편이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손실흡수능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TF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 즉각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제5차 실무작업반에서 다룬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대책’으로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지지부진했던 대환대출 인프라도 TF 이후 논의가 진전되며 이달 초 본격 개시됐다.

수익·비용, 자산·부채, 당기순이익 활용 등 은행의 경영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개 보고서’도 발간한다. 은행권은 올해 3분기 중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하고 내년 4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경영 상황에 대한 시범 보고서를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TF의 출발 취지인 ‘경쟁적 환경 조성’에는 다소 아쉬운 평가가 따른다. 금융당국은 챌린저뱅크(특화은행) 설립,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은행업 추가 인가 등 은행권 과점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TF는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시행 가능성을 따진 뒤 이달 말 최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항목이 가지는 무게감이 상당한 만큼, 시행 시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시행 방안도 예고돼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인해 뱅크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2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오는 8월 나올 금융위 발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연 뒤 지금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자회사 관련 규제와 국내외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소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다음 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및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보고·공시 규정 통폐합 등 행정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개선 외에도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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