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이어 삼성생명도…개점휴업 ‘공동재보험’ 활성화 조짐

입력 2022-11-30 07:00:05 수정 2022-11-29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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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삼성생명, 5000억원 규모 준비금 공동재보험 계약
IFRS17·K-CIS 도입 코앞…비용 해결한 공동재보험 매력 커져

<사진 제공=삼성생명>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삼성생명이 최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비용 문제 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내 공동재보험 시장에 업계 1위 생보사가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지 보험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달 28일 삼성생명과 약 5000억원 규모의 준비금에 대한 공동재보험 거래을 체결하고, 최근 계약 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거래의 개시일은 이달 1일부터다.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금리위험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효과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6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수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K-CIS 도입과 금리변동성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이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체결된 계약은 단 두건에 불과했다.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보험사들이 재보험료를 내기보다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ABL생명은 지난해 3월 미국 재보험사인 RGA재보험과 6.5% 고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일부에 대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계약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제도 도입 초기 시범적 운영에 가까웠다.

그해 12월 코리안리와 신한라이프는 5000억원 규모의 준비금에 대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한라이프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전략을 수정하면서 2300억원 규모 준비금에 대한 출재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공동재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사의 이차역마진 문제와 지지부진한 공동재보험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지 교수에 따르면 고금리 상품 보유로 발생한 생보업계 이차역마진 규모는 2017년 1조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조7000억원, 지난해 9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기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업권의 특수성과 당시 경제·규제 환경 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 교수는 설명했다.

지 교수는 당국이 도입한 공동재보험 제도는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는 있지만 비싼 비용이 문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을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 사례도 많지 않아 비용을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1위 생보사 삼성생명이 IFRS17과 K-ICS 도입 한 달을 앞두고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대형 생보사들의 공동재보험 활용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제도 도입 초기 당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공동재보험 활용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리 변동기를 맞아 금리 민감도가 있는 상품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도 양사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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