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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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지역난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취약계층에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집단에너지협...
공공기관 지정 더 깐깐해졌다…‘지정유보’ 낙인 금감원, 올해는 포함되나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관리 및 지정·해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 2년 더 당겨졌다…“보험료율 2년후에 두배 이상 높여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가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졌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민...
“새 먹거리 창출 실패, 10대 품목 의존…‘잃어버린 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 산·학·연 관계자들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구상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대...
신규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 투자…1차 과제 80개 1024억원 투입
정부가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오는 27일 1차 신규 에너지 기술개발 연구과제 80개에 1024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 1159억원 가운...
방폐장 특별 3법 논의 다시 물꼬…2월 임시국회 처리 임박
국회가 발의 3개월 만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3건(이하 특별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준위 방폐물 저장의 포화 시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특별3법에 대한 국회의...
“지출·적자재정 없다”…기재부, 재정건전성 확보 ‘보조지표’ 만든다
정부가 2050 재정비전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보조지표’ 를 제시하고 나섰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발표될 ‘2050 재정비전’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 보조...
韓-중동 경제협력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에너지·방산 등 협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한-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열고 정부·민간의 MOU 등 48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
전기·생활·어린이 리콜 품목 집중 점검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5일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계획은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
한전, 괌 250MW급 태양광 수주전 착수…“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다시 드라이브”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괌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에너지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다. 이를 계기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미국 괌 전력청이 괌 마루한에 최대 250MW 규모의 ...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개최…“국민 체감하는 혁신성과 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외부 전문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
수도권 IDC 밀집도 86%…“전기공급·인센티브 정책으로 지방이전 유도”
정부가 데이터센터(IDC)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 전력·소방 인프라 부족 등 입지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까지 확대…공시의무 위반 경미하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2배인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만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
“글로벌 진출, 중견기업 키운다”…반도체·바이오 등 15대 핵심산업에 1.5조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을 대거 양성하고 수출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6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스마트폰·차량용 ...
산업부·무협·KOTRA,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수출애로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 사태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 무역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