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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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경제성장률 0.3%p 낮췄다“…2.0%→1.7%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이전대비 0.3%p 하향시키는 등,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을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오전 세계경제전망(Wor...
신한울 3·4호기 환경·재해 평가 진행…연내 부지 정지공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에 대해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12월 산업활동은 부진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전산업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휘청이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법 처리 지지부진…“건보료 폭탄, 또 국민들이 떠안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하 국고지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 연도 ...
‘자유무역지역’ 지난해 수출 147억불 34.4%↑
지난해 자유무역지역(FTZ)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했다. 30일 산업부가 공개한 ‘2022년도 자유무역지역 수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FTZ 수출액...
“세계 경제 복합위기 직면…다각적 통상협정으로 상호협력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오후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주요 통상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통상추진위원회 회...
반도체 수급난에도 車 생산·수출 모두 급증…친환경차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전년대비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자료에 ...
ESS 지원 본격화…“2036년까지 45조 필요”
정부가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력정책관 주재 하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지역난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취약계층에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집단에너지협...
공공기관 지정 더 깐깐해졌다…‘지정유보’ 낙인 금감원, 올해는 포함되나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관리 및 지정·해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 2년 더 당겨졌다…“보험료율 2년후에 두배 이상 높여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가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졌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민...
“새 먹거리 창출 실패, 10대 품목 의존…‘잃어버린 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 산·학·연 관계자들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구상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대...
신규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 투자…1차 과제 80개 1024억원 투입
정부가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오는 27일 1차 신규 에너지 기술개발 연구과제 80개에 1024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 1159억원 가운...
방폐장 특별 3법 논의 다시 물꼬…2월 임시국회 처리 임박
국회가 발의 3개월 만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3건(이하 특별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준위 방폐물 저장의 포화 시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특별3법에 대한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속도 낸다”…‘재정고갈·수급불안’ 반발여론 관건
정부가 올해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제5차 장기재정추계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는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