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제거·영상 교체·보안 사고 대응 체계 요구 사항 충족
구글 “국토부 요구 조건 충족…한국서 구글 지도 출시 기대”

구글 CI.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보안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정밀 좌표는 제거·제한됐다. 군사·보안시설이 담긴 영상도 국내 기업을 통해 보안 처리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1대 5000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고,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영상 보안 처리·데이터 가공·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4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가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어 체계를 만들었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확인되면 배포를 막는 방식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공급 받는 계약을 맺었다. 제휴 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으며, 구글은 해당 영상을 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이 보안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넘기지 않고 보안 처리된 영상만 국내 기업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 영상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있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됐다. 앞으로 국내 보안 처리 영상으로 교체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추가로 보안 처리될 전망이다.

구글은 자체 보안 처리를 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모두 삭제했다. 국내 보안 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거리 사진도 삭제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과 국내 제휴 기업은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 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 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됐다.

구글은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를 요청하면 국내 전담관이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전달하고,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 재해나 무력 충돌 등 국가 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 처리 대상 구역을 바꾸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보안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 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 기반 보안 처리가 적용되면서 기존에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 정보 기업과 다년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 지속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준 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