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2027년 임단협 요구안 1차안’ 공개
단체 협약 중 ‘고용 안정 특별 협약’ 신설
조합원 근무지 이동 시 노사 간 사전 협의 요구
삼성 인력 운용 계획에 차질 불가피
노사 교섭 최대 쟁점 부상…재계에서도 큰 우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내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요구안에 근로자의 이동근무시 노사합의를 요구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사업장 설립 등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지가 이동될 경우, 사전에 근로 조건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당장, 삼성전자의 향후 인력운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11일 ‘2027년 임단협 요구안 1차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요구안에는 임금 협약 13개 항목, 단체 협약 11개 조항 등이 담겼다. 초기업노조는 처우 개선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임금 협약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연간 복지 포인트를 기존 100만포인트에서 300만포인트로 3배 인상하고, 고정 시간 외 수당을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4시간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토록 요구했다. 또 조합원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노사 상생 기금 조성과 창립 기념일 부활, 조합원 전용 유급 기념일(4월 23일)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단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회사 실적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1월 정기 총회 전 확정키로 했다.

최승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임금 협약 항목보다 단체 협약 조항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규 사업장 구축시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정 특별 협약’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기업노조는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장을 짓거나 관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분기별로 노조에 사업 진행 경과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또 정기적인 설명회 외에 노조가 별도 설명을 요청할 경우,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신규 사업장으로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로 조건, 고용 조건, 부임 여비 등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 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업계 안팎에선 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앞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앞서 지난 7월 “메가 프로젝트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며 “노조·회사·정부(노사정)가 함께 협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초기업노조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서 ‘사람’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삼성전자 직원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업노조가 지난 7월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 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무려 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사측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은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특히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공개 석상에서 ‘원전 확대 및 전력 구매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현재의 전력 계획에 대해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전남광주 군 공항. <사진=연합뉴스>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면, 모두의 신뢰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게 초기업노조의 입장이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메가 프로젝트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근로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섭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못 박았다.

초기업노조는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대표적인 경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노조와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섭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전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 운용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29년 1차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 배치는 벌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은 하루 전인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향후 일정을 묻는 질의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들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는 이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메가 프로젝트가 순항하면서, 삼성전자는 당장 3년 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을 운영할 인재를 대거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은 신입 직원들을 대규모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 칩을 양산해야 하는 새 반도체 공장에 투입될 인력을 모두 신입 직원으로 꾸릴 순 없다. 결국 기존 직원들의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초기업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인력 운용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노사 간에 근로 조건, 고용 조건, 부임 여비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근무지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9월 ‘경영 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고용노동부(노동부) 시행 지침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 현장에서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행 지침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인력 배치 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돼도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 작업 방식 변경을 노동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초기업노조가 공개한 임단협 요구안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서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이달과 다음달 추가 논의를 거쳐 임금 협약 항목, 단체 협약 조항 등을 추가·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정기 총회에서 조합원 인준을 받아 내년도 임단협 최종 요구안을 확정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