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배·전자흡입제품 포괄하는 통합 체계로 개편해야”
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학한림원, 담배 규제 논의 포럼 개최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6회 미디어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궐련 중심의 현행 담배사업법을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산업 중심에서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다시 점화된 담배·니코틴 전쟁’을 주제로,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법적 정의 밖에 놓인 신종 흡입제품의 확산 실태를 짚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내세운 무니코틴 표방 액상과 대용량 기기가 판매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무니코틴 표방 일부 액상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만큼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줄기·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게 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전자담배’ 대신 ‘전자식 흡입기기’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NYTS)에서는 청소년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이 줄고 니코틴 파우치 병용·단독 사용이 늘었다”며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금연과 접근도 정책’을 주제로 국내 금연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신종 담배제품 관리와 담배 조세정책,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보건기구(WHO) MPOWER 금연정책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으로 나타났다. 박 부원장은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관리,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 제고, 지리적 접근도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판매 관리 등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소득 증가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김 부장은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담배·전자담배 중복사용 등 담배제품 사용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담배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청년의 신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김잔디 연합뉴스 기자,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참여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담배 유해물질 농도가 발표됐지만, 담배의 매혹도와 의존성, 독성을 높이는 첨가물(가향물질 포함)을 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거 없이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 형태가 바뀌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담배소송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담배회사에도 비용을 부담시켜 담배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