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로 일몰 규제 정비… 월 결제 한도 70만→100만원
NHN·네오위즈 등 관련업체 규제 족쇄 풀려 실적 회복 기대감 ↑
한도 상향 때 마다 실적 반등… 웹보드 게임 시장 회복 전환점 주목

고스톱·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의 결제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웹보드 게임 시장을 옥죄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일 웹보드게임 월별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에서 이용자 1명이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 시행령에 따르면 베팅·배당 구조를 모사한 웹보드 게임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이유로 월 결제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해당 규제는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다시 한 번 완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정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적용돼 온 일몰제 기한이 올해 1월 1일 도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일몰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게임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규제 유지보다는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국내에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사는 NHN과 네오위즈가 있다. <출처=각 사>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제 한도 상향을 웹보드 게임 사업이 본격화 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웹보드 게임은 신규 개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대신, 충성 이용자의 결제 규모가 매출을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결제 여력 확대가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규제 완화가 제도적으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제한도 상향으로, 당장 웹보드 게임 대표기업인 NHN과 네오위즈 등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NHN은 ‘한게임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한게임 고스톱’ 등을 통해 웹보드 장르 전반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오위즈 역시 ‘피망 포커’, ‘피망 뉴맞고’ 등을 주력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들 게임은 각 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결제 한도 상향 효과가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약 6370억원 규모였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은 2014년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2016년에 2268억원까지 급감했다. 반면 결제 한도가 상향된 2022년에는 주요 사업자들의 매출이 즉각 반등하며 규제 완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제 한도 상향이 사행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불법 환전 차단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제도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침체됐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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