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고유가·요금 동결 ‘삼중고’…한전 비상등

지난해 지출액 66조8006억
전년 대비 매출 2.38% 증가

한국전력. 연합뉴스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의 증가, 전력 구입비, 전기요금 동결 등 삼중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한전 수입·지출액은 2020년(결산 기준) 65조2480억원에서 2021년(예산 기준) 66조8006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기간 24조5443억원에서 22억7688억원으로 7.2%, 한국 석유공사는 8조4242억원에서 6조1429억원으로 17.8% 줄었다.

한전 지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해부터 늘었다. 지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금 의무화(RPS) 비율 때문이다.

한전은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 RPS 제도는 발전 설비를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매해 비율이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올해 RPS 의무이행 비용을 12.5%로 올리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9%에서 3.5%P나 인상했다.

RPS 비율은 △2016년 3.5% △2017년 4% △2018년 5% △2019년 6% △2020년 7%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하기 오른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입비용 2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전망 자료에 따르면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올해 2조6049억원에서 2025년도에는 5조7246억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 비용까지 더하면 2025년도에는 연간 6조489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전 지출 항목에서 대부분인 77.3%를 차지하는 것은 전력 구입비(51조6925억원)로 나타났다. 연료비 등락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2020년 12월 도입했지만 ‘물가안정’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한전은 고유가 시대에 전력을 구입하다보니 역마진 상황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전력 시장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상한가 도입은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연료비를 보상하고, 그 외 용량 요금과 기타 정산감은 제한 없이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함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한국전력 차장은 “도매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구동환 기자 / 9do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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