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기조 속 신규 가계대출금리 4.23%까지 올라
고공행진 이자에 금리인하요구 빗발…수용률 매년 감소

정계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를 지적하며 민생경제안정 차원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은행업의 본질인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익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3.90%이다. 이는 전년 동월 2.77% 대비 1.13%포인트 오른 데다가 지난 2014년 말 4%대 벽이 무너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긴축화 된 통화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75%포인트 인상했고 시중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시중은행의 수입 확대로 이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15조4583억원 대비 20.3% 증가한 18조6009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증대에 기여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하반기부터 주춤할 전망이다. 전체 대출 건 중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민생경제안정을 주요 이슈로 삼고 금융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에서다.

실제 이달 가계대출금리는 연 4.23%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균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높았던 2014년 연중 최고 가계대출금리였던 4.15%(2014년 1월, 평균 대출금리 4.53%)보다도 0.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취임 직후 간담회를 통해 “고객은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인 만큼 금융업권은 이에 답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정계가 금리인하요구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또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은 각각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막상 시중은행의 수용율은 줄어들고 있는 데 기반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이 접수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8년 25만570건에서 지난해 88만2047건으로 252% 늘었지만 수용한 건은 8만1790건에서 23만4652건으로 186.9% 증가에 그쳤다. 해당 기간 전체 수용률은 32.6%에서 26.6%까지 6%포인트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들은 정계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연간 금리 상한폭을 축소하는 등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대책안을 앞다퉈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대마진폭에 대한 정계의 비판이 은행업의 본질을 무시한 행태라고도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은행업은 여·수신 간 금리차로 이익을 내는 업무를 본업으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계는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대출 금리 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선 상태”라며 “이에 시중은행은 본업 외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