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기업 R&D 활력 제고 정책 간담회’ 개최…“장기적이고 일관된 R&D 지원책”

긴 호흡의 정부 R&D 지원 정책 요구…일관성·지속성 강조
현장 중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규제 샌드박스 개선 제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기업 R&D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주요 첨단사업 기업 대표들과 함께 R&D(연구개발) 정책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기협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R&D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SK에코플랜트, 한화로보틱스, KC코트렐, HL만도, 대동에이아이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기업 대표, 최고기술경영자(CTO)들이 참석했다.

산기협의 발제를 시작으로 R&D 관련 규제·세제·인력수급 등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R&D 정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일관된 정부 R&D 지원 정책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R&D 지원 정책의 짧은 호흡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성과 중심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R&D 지원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술 투자 지원이 절실한 중견기업은 세제혜택 확대가 성장 가속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기술 및 신사업의 특성상 기존 시장 기술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현행 인·허가 규제 등을 적용하는 샌드박스 제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규제가 현실적으로 정비·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제안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서곤 산기협의 상임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복합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술혁신이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R&D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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