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미 하원 공화당, 전기 승용차·상용차 보조금 조기 종료 추진
K-배터리 수익 직결된 IRA AMPC 지급 기간 2031년 축소 검토
법안 통과 위해서는 상원 거쳐야…공화당 상원 반대 목소리
탈세액공제 전략 필요, 중저가 배터리 개발 등 해법 모색

(왼쪽부터)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삼성SDI 헝가리 공장, SK온 헝가리 공장 전경. <사진= 각사>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기 종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감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세제법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IRA 축소·폐지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IRA 축소·폐지론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탈세액공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은 전기차와 전기 상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IRA 정책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제출에 나섰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RA 30D의 세액공제 시한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로 규정했으나, 이를 6년 앞당긴 것이다.

특히 전기 상용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IRA 45W는 올해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IRA 45W는 일반 소비자보다 기업 등에서 리스 등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세제법안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인 IRA 30D보다 조기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AMPC)도 종료 시점을 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미국 내 생산·판매한 적격 부품을 대상으로 100% 세액공제를 지급하다가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2033년 0% 순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이 제출한 세제법안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를 2031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IRA 주요 정책.<사진=삼일PwC경영연구원>

IRA 45X의 지급 기간이 축소되면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로서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난 1분기 국내 배터리 3사가 IRA 45X로 확보한 세액공제 총액은 7379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 내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세액공제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특히 미국 내 짓고 있는 공장이 지금 당장 착공을 시작해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이르기까지는 2~3년이 걸리는 만큼, 세액공제 지급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 연방 행정 절차상 IRA 축소·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을 거쳐야 하는데, IRA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구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업계에서는 IRA의 큰 골자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1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이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 IRA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IRA 일부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탈세액공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은 IRA 정책이 축소되면 전기차 가격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저가 배터리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중저가 배터리 라인으로 기존 삼원계 배터리 역량을 고도화한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이 한창이다.

배터리의 니켈 함량을 50~70% 수준에서 전압을 높여 에너지 용량을 높이는 것이다. 값비싼 니켈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중저가 배터리로 불리는 나트륨(소듐) 이온배터리 개발도 한창이다. 나트륨 이온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차용 나트륨이온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