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 임박… 뜨거운 감자,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소하나

AI 기본법, 26일 국회 과방위 통과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 도입
네이버, AI 브리핑에 출처 확인 가능한 UI 구성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이 임박했다. AI 기본법 제정으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제시되고, AI 시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저작권 갈등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달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AI 시대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AI 기술이 악용돼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창작자 및 소비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네이버는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콘텐츠 활용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언론계는 보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요구하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또한 네이버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AI가 적용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한 회차의 모든 컷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웹툰 제작 AI가 학습단에서 타 작가들의 작화까지 학습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작가 본인의 이미지만 학습한 AI 툴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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