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초광역특구 추진 환영…수도권 집중·지역 소멸 악순환 끊는 길”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관련해 코멘트를 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우리의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국회에서 꼼꼼한 심사를 하며 많이 조정될 수도 있으나 가장 효율적 법안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대한상의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힘줘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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