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8-07 15:12:22
“거액 성과급 지급하려면 이사회·주총 동의 얻어야”
김 장관, 관계 부처와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논의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한 반도체 업계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하루 전인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다”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이날 김 장관은 영업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김 장관은 “영업익의 N%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 총회(주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의 억대 성과급 지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8-07 15:12: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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