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추가 사후 조정 협상 결렬…중노위 “조정 불성립”
노조 “사측이 조정안 수용 안 해”…사측 “노조 요구 과도해”
중노위 추가 사후 조정 시도…“노사 원하면 언제든 응할 것”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삼성전자 노사가 추가 사후 조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노조가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추가 사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해당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추가 사후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정안을 거부한 사측에 책임을 돌렸다.

노조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추가 사후 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중노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려던 찰나,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DS피플팀장 부사장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시간을 요청해 이날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삼성전자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추가 사후 조정 협상이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하루 뒤인 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시 회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추가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했다.

이번 추가 사후 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토대로 오는 21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위기에 맞닥뜨렸다.

비록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했으나, 삼성전자 노사 모두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승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추가로 사후 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추가 사후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마지막까지 추가 사후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협상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 추가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긴급조정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시사한 상태다.

노동부장관에 의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노위를 중심으로 노사가 다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