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조종 혐의 ‘증거 부족’”… 2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 해소
정신아 대표, AI전환·조직 효율화 가속…사법리스크 해소, 주가 6%↑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이기는 하지만 2년여 넘게 끌어온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적용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회사에 씌워졌던 오해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SM 인수 과정의 매수 비율·간격·물량 주문 방식이 통상적인 장내 매수 범위에 해당한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 한 목적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주당 12만원)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며 김 창업자 등을 기소하고, 지난 8월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측 변호인단은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는 합법적 경영권 확보 수단이며, 시세조종 지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지난 달 23일 ‘이프카카오’에서 키노트 세션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카카오>

시장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쟁사 대비 사업 추진속도가 뒤쳐졌던 AI(인공지능) 사업과 디지털 금융 시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이번 판결로 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을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유죄 확정 시 보유 지분을 10%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위기를 넘겼다. 카카오 관계자는 “무죄 선고로 금융사업 안정성은 물론 내부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물론 최근 카카오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물론 신사업 진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카카오는 현재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끄는 스테이블코인 TF를 중심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두나무 컨소시엄과 경쟁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중요한 만큼, 이번 법적 리스크 해소가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베타 서비스로 운영중인 ‘카나나(Kanana)’ 앱 서비스의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출처=카카오>

이와 함께, 조직 개편과 AI 중심의 사업 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정신아 대표는 취임 이후 132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99개로 줄였고, 연말까지 80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소 부진하던 AI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이달 말부터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챗GPT for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카나나(Kanana)’도 다양한 서비스에 통합 적용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를 카카오톡과 결합해 사용자 경험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AI가 개인의 대화·검색·콘텐츠 이용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 상승해 한때 6만2000원을 넘겼다. 금융·IT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사법 리스크 해소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내년 실적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오해가 해소됐다”며 “SM 인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고,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