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라인사태 유감, 부당조치 강력대응”…정부, 강경기조로 선회

강도현 차관 “네이버, 불합리한 처분 받지 않도록 할 것”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라인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물론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네이버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네이버)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50대 50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가 행사해왔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강 차관은 그동안 라인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발생한 후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에는 네이버 측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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