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지킨다…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관리 체계 법적 기반 강화

시간 입력 2023-10-18 13:42:57 시간 수정 2023-10-18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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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공동 연구 등 상호 협력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7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기 안전 분야 법령 정비 및 인적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가 국가 전기 안전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한법연)과 손을 맞잡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달 17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한법연과 함께 ‘법제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기 안전 분야 법령 정비 및 인적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황호준 부사장, 황광수 법령기준처장, 한영수 한법연 원장,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전기 안전 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선진화된 전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기술 및 설비의 등장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반 검사 방식 변경, 온라인 사용 전 점검 도입 등 디지털 업무 전환(DX)에 따른 신규 입법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전기 안전 분야 법제 법률 자문 및 공동 연구는 물론 △전문 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 안전 분야 법제 정보의 공유와 제공 △전기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사장은 “전기 안전 분야 법제 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 안전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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