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중국 내 공장 운영·투자 불확실성 크게 완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협의 채널 총동원한 결과”
“삼성·SK 투자·경영 활동 보장 위해 美와 협력 지속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 사업에 비상이 걸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공장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는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발표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이달 만료 예정이던 대중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그간 산업부 차원에서만 장관급 협의 2차례를 포함해 모두 14차례의 한·미 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안 본부장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며 “설비 확장 제한 범위에 ‘장비’가 배제돼 일상적 장비 교체가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협력 제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는 협력은 예외로 인정되고,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미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하다”며 “향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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