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한전 재무 위기, 전기요금 인상 미룬 문 정부 탓”

10일 산업부 대상 국감…野, 한전 정상화 방안 놓고 공세
방 장관 “진작 전기요금 올렸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 것”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한국전력(한전)의 현 재무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미룬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근거로,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 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내년 3월이 지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는 만큼 정상화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중 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 한전의 회사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은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 2분기 말 한전의 총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한전의 재무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린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설득 과정을 통해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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