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경제인 12명 광복절 특사… ‘경제 활성화’ 방점 찍었다

경제계, 일제히 환영의 뜻 내비쳐…“국민 경제 발전 헌신할 기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 12명은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인 12명이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취업 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윤 정부가 이 창업주를 사면키로 하면서 앞으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또한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다수 경제인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을 두고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러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 사범들도 사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