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의 ‘식품·의약품 등 규제과학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 모습.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R&D) 추진 내용 중심의 현행법(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부개정해 신기술 제품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한 새로운 평가기술･기준 등의 개발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정합성을 검토하여 혁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제품화를 지원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등 안전을 기본으로 빠른 제품화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이 부재해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환자가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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