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력기금 부정 사용 또 적발…5824억원 위법·부적정 집행

오창영 기자
시간 입력 2023-07-03 14:29:13 시간 수정 2023-07-03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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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적발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 대출…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하기도
총 404억원 환수 요구…수사 의뢰 626건·관계자 문책 85건 진행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5800억원가량의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가운데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2021년 3년 간 총 3010건 중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식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2017~2021년 5년 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 가운데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2022년 5년 간 총 172건 중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 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기타 전력기금의 경우 2018~2022년 5년 간 한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을 통해 총 386건, 86억원이 부정 사용됐다.

이번 점검으로 추진단은 총 404억원을 환수 요구키로 했다. 또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규정도 바꾼다. 또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선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업무 세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앞서 1차 점검은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267건 가운데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실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무려 8440억원에 달한다.

국조실은 “전력기금에 지난 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기금 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은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03 14:2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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