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 만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양국 수출 규제 모두 해제

日,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하는 정령’ 결정
이달 30일 공포…다음달 2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데 이어 약 두달 만에 일본도 복원을 결정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에는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간 지속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수출입 고시에 따라 국내 전략 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만 속해 있던 그룹인 ‘가의 2’는 ‘가’ 그룹 하나로 통합됐다. 이로써 ‘가’ 그룹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 총 29개국이 됐다.

이에 국내 기업이 ‘가’ 그룹에 속한 일본에 수출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고, 개별 수출 허가의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수출 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면서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양자·다자 수출 통제 현안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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