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연합회, 각 사>

국내에 ‘알뜰폰’ 사업이 도입된지 10년을 훌쩍 넘으면서, 도매대가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화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이 이제는 이동통신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도매대가 의무제를 재 평가해야 한다는 진영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의무제를 재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 ‘알뜰폰 도매대가’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로 처리가 보류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이통사의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이 시행되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 당사자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자동 폐지)’을 규정했지만, 해당 규정은 지난 2013년‧2016년‧2019년 등 총 세 차례 연장돼 왔다.

망 도매제공 의무화 규정에 따라, 이통사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자사 이통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간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이통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알뜰폰 업체에 도매대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알뜰폰이 도입된지 10여년을 훌쩍 넘어서고 가입자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매대가 의무화 연장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 

 알뜰폰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망 도매제공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제공 의무화 규정이 사라질 경우, 자본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알뜰폰 업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년 단위로 되어있는 일몰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신사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몰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서비스가 도입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나름 시장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MZ 세대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존 이통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KB금융, 토스 등을 비롯해 금융권 알뜰폰업체들이 알뜰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면서 이통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디. 

<출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내에서도 알뜰폰 도매제공과 관련한 찬반 공방이 팽팽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제공 의무기간인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통사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지속해서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SK텔레콤만 지고 있는 도매제공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통신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연장하는 대신,  향후 시장 자율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 간 찬반 주장이 엇갈면서, 국회 과방위는 도매대가 의무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음 소위에서 재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5G 중간요금제 확대와 함께 알뜰폰 도매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