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전수검사·빅테크 사후 추적” …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전

시간 입력 2026-11-17 16:17:44 시간 수정 2026-11-17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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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전·매 교시 안경 검사 실시…의류·소지품 점검도 강화
재난문자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감독인력 8400명 추가
글로벌 빅테크와 AI 이용 기록 추적…응시 제한 10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장 내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 점검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후 추적하는 한편,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전자기기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휴대한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

의류와 개인 소지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옷에 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양 소매를 걷어 확인하고 옷깃과 단추 등도 점검한다. 특히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외부 촬영 장치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수험생의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장 내부뿐 아니라 복도에서도 소지품과 전자기기 관리에 나선다.

시험 관리감독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약 7만5000명을 배치한 데 이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사후 추적에 나선다. 시험문제를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뒤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AI를 통해 정답을 확인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통신 기록과 AI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수능에 한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를 활용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해 분석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험 시간에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문제풀이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은 기술적 한계로 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기록을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 중 AI 서비스 이용을 일괄 제한하기보다는 사후 기록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적발된 수험생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를 추진한다. 이들에 대한 대학 입학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수험생들에게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며 시험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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