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선도국 도약해야”…정치권, 입법‧규제 해법은 온도차
민병덕 “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강조
박수민 “1거래소 1은행 규제 개선 시급”…두나무 “기술 준비 마쳐”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D-CON 2026’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미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정치권과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입법 속도와 규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첫 번째 세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를 향한 과제’에 관한 의견을 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되는 점을 들어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꼽았다. 민 의원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고집하기보다 준비자산 확보, 상환청구권 보장, 자금세탁방지 등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사업자에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 규제를 하지 말고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다 유연한 법률 제정과 선제적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업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상황”이라며 “법은 빨리 가되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명확한 행정적 방향을 제시해 제도 공백에 따른 위축을 줄이고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도 신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D-CON 2026’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맨 오른쪽)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또한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로 지목했다. 그는 “왜 가상자산만 한 은행을 쓰냐”며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놓고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할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발행 주체 논쟁보다 실제 활용처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류 콘텐츠와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제망 확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원화의 가치를 지켜내고 원화 국제화까지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은행만이 발행을 주도하는 구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기술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토큰화된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기술적인 모든 준비는 다 끝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허용되면 준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토큰화 자산 거래 등 새로운 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접근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시장 성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이자와 유사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원화 수요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증권성이 있는 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되 나머지 자산은 별도 법률로 다루고 국내 사업자 간 경쟁과 글로벌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산업 전망에 대해 민 의원은 은행의 금융 인프라, 핀테크의 편의성, 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경쟁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화만 되면 5년 내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G2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시장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제도만 잘 만들어지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