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지배적 지위 남용’ 6319억 과징금 ‘날벼락’… “위법성 없다” 반발

공정위,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부과…“최혜 대우 요구로 경쟁 저해”
배민·쿠팡 “성실히 소명했지만 아쉬워”… 법적 절차 등 최종 대응 검토 예고

9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 3311억원(잠정), 쿠팡 3008억원(잠정) 등 총 6319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점업체를 상대로 타사 배달앱과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일명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 3311억원(잠정), 쿠팡 3008억원(잠정) 등 총 6319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타사 배달앱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고,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 같은 조치가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율 및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율 인상과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 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인위적으로 느리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배달 및 OT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사관과 기업 간 해석 차이로 재심사 결정이 내렸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양사는 즉각 아쉬움을 표하며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역시 ‘와우 매장’ 정책은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 혜택 확대과 업주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정책 도입 당시 시장 점유율 7%에 불과했던 후발 주자였으며,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 과징금(4억6800만원) 대비 600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됐으며,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돼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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