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재인상 압박…뒤통수 맞은 韓
‘관세 미정’ K-반도체로 불똥 튀나 우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100% 관세나 미국서 생산해야” 압박
방미 중인 이재용, 러트닉과 회동 가능성…관세 위협 해소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런 와중에, K-반도체에도 트럼프발 관세폭탄의 불똥이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D램, 낸드플래시 등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근심은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같은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입법부의 승인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조성과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미국도 같은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무기 삼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내 기업 대다수는 예기치 못한 관세 리스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익성 급감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15%의 관세를 적용 받는 일본, EU(유럽연합)와 달리 한국에만 25% 관세가 매겨질 경우, 미국 완성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큰 폭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다.

시장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받을 관세 충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증권은 상호 관세 25% 원상 복구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연간 관세 비용은 15%일 때(약 6조5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아직 관세를 확정 짓지 못한 K-반도체가 새로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재인상이 반도체 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중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마이크론) 신규 반도체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한국과 대만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국가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러트닉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관세를 무기화하고 나서면서 K-반도체를 둘러싼 관세 100% 부과 위협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지난해 3분기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34%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33%를 기록했다. SK·삼성의 시장 점유율 합산은 67%로, K-반도체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BM의 경우 K-반도체의 입지는 더욱 독보적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지난해 3분기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무려 57%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22%였다. 이로써 K-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79%나 됐다. 

그러나 미 정부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100% 관세 부과로 인해 K-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에 따른 실적 부진 심화, 삼성·SK의 시장 지배력 축소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할 수 있다. 심지어 삼성·SK가 ‘만년 3등’ 마이크론에 메모리 패권을 내주는 초유의 사태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조만간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발 관세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K-반도체를 둘러싼 관세 위협을 해소할 ‘키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6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SGBAC)를 통해 미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던 예술 작품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주목할 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열리는 갈라 행사에 러트닉 장관의 참석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과 러트닉 장관의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건희 컬렉션 전시 관람 후 만찬 및 네트워킹을 가질 예정이다.

그간 이 회장이 미국 주요 인사들과 소통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러트닉 장관을 직접 만나 미 관세 압박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 탄 삼성·SK의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 회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