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통해 “한국 국회, 한·미 무역 합의 왜 승인 않나"
대미 투자 지연에 특별법 제정 지연 거론하며 한국 압박 나선 듯
정부 “美 설명 없었다”…김정관 장관 조속히 방미해 협의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대응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같은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조성과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해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월의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낮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미국도 같은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무역 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지연,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호 관세를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방위 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며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