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팩트시트’ 최종안 나왔다…반도체 최혜국 대우·車 관세 15% 확정

한·미 양국 팩트시트 동시 발표…의약품 관세 15% 초과 안 해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자동차 관세율 등을 명문화한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먼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팩트시트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못지 않게 큰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실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된다면 다음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 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겼다.

한국의 대미 투자의 경우,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양국이 MOU를 체결해 2000억달러의 전략 투자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국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MOU에 따른 투자 시 한해에 20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과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 안전 장치도 함께 담겼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슈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는 문장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며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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