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파악 용역 추진…“규제강화는 미정”
업계 일각선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그룹 지정설까지 돌아
금융당국은 투자자산에 코인 포함 아직인데…관련법은 아직 국회 논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공정위는 최근 추진 중인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히 규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뿐, “규제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복합기업집단(금융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그룹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가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그룹으로 지정하려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입장 조율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그룹 지정이 아니더라도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출범 초기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워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현물 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 기조를 보이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이벤트나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 레거시 금융(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두 달여간 경험한 바, 가상자산 관련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각 거래소 또는 주요 거래소 간 민간 협의체인 ‘닥사(DAXA)’의 자율규제에 사실상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산운용사들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구성·상장할 수 없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