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더 뜨거워지는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국감서도 도마 위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 투자자 과당매매 유발…제도개선 추진”
올 1~8월 기준 KB증권 9억·미래에셋증권 5억 넘게 비용 지출…관련 규제 미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긴 가운데, 개인투자자 유입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마케팅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올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가 도마에 오르며 당국이 예의주시할 것을 밝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경쟁 현상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4곳은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시에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KB증권은 올 1~8월 9597개의 고객 계좌에 대해 해외주식 거래 유관기관 제비용을 부담, 9억15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투자자는 1억710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기간 2만5839개 계좌에 대해 5억48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자금이 몰리며 증권사들 간 리테일 고객 대상 마케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의 무분별한 과당매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79조4825억원으로, 3개월 전인 지난 7월 24일(64조7666억원)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이달 1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증권은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슈퍼(Super)365’ 계좌 이용 고객에 한해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유관기관 제비용 포함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는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이 밝힌 해당 이벤트에 따른 비용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

KB증권도 이달 한 달간 해외주식 첫거래 고객 혹은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 수수료 전액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2억원 이상 거래시 2만원, 6억원 이상 거래시 10만원, 10억원 이상 거래시 30만원 혜택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행법상 증권사의 현금성 이벤트 한도는 각 증권사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 명확히 규제하는 법령이 부재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는 각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금투협 규정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감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지 어렵지만 제도 개선 과제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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